○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1, 2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입사 시 직위, 연봉 수준, 수행 업무 및 업무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나, 근로자3, 4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각 2022. 3. 28. 이사, 2022. 1. 3. 사장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점, 이들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근로자3, 4는 각 2001. 2. 1., 2003. 1.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각 2019년, 2010년에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임원 승진시 별도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전후의 업무상 실질적인 변화 등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1, 2)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2022년 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2024년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준, 수행업무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근로자3, 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근로관계 종료하였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