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기존 공단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③ 기존 공단 및 사용자 모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기존 공단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③ 기존 공단 및 사용자 모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면서 별다른 논의나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해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