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잔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상습적 지각’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행위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에 대한 통보 등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