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들이 정규적 전환기대권을 갖게 하는 답변을 하거나 촉탁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