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문건에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문건에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예약 접수현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⑤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