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불법파견으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관할 노동관서의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1은 파견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이와 관련 없이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2) ① 최초 입사 후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이전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2)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행한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