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장기근무 가능한 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갱신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