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 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22명의 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들에게 중징계하도록 요구되었고, 징계양정 기준 제10조제3항에서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의한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