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피해자 3인이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피해자 3인이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피해자 3인이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