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