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면담보고서의 내용, 작성 경위, 보고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안전수칙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면담보고서의 내용, 작성 경위, 보고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