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속 수감된 형사 사건의 경우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러 재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판정 상세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러 재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에 이른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통지 의무,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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