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

다. 이후 운전 습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

다. 안전 운전만 잘 하면 보통 재계약 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21년 이후 채용한 근로자 14명 중 9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단 한 번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0. 9.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승객 포함 3명이 상해를 입었고, 3개월의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중 최고 시속 142km∼164km로 과속 운행한 일수가 30일에 달하며, 과속 운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 운송 종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 결여와 개선의지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