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가압류된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지시, 채권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부, ○○○○에 매입완료 미통보 및 관련사항 인수인계 미이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채권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에 대한 잔금 지급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가압류가 문제된 ○○○○의 경우 권리관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③ 매입완료 미통보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지연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의 이미지 실추에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행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