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채용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보고에 “주택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직원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은 우리 아파트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업무 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입주자 다수’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에 대한 민원내용을 검토해 볼 때, 입주민이 근로자2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기 전까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커뮤니티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