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