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8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장기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② 촉탁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4회까지 근로계약 갱신하는 등 회사 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된 점 ③ 택시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촉탁직 적격성 평가의 내용 또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