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대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② 평소의 언행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