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의 비위행위와 초심과 달리 허위사실 조사 의뢰서를 통한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하는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근로자1, 2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의 비위행위와 초심과 달리 허위사실 조사 의뢰서를 통한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하는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

다. 판단: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의 비위행위와 초심과 달리 허위사실 조사 의뢰서를 통한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하는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