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작성하여 당일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일치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1. 12.부터 1. 25.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장의 공정이 대부분 2022. 1. 또는 2022. 2.경 종료되었고, 공사가 2022. 3. 초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 확인된

다.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공사 현장의 특성과 공정이 종료되면서 줄어드는 업무량에 따라 현장 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1회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