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가중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징계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로서 대출사고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한 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