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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