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중국어 번역 담당으로 2021. 9. 2. 회사의 상장 공시에 대한 번역을 지시받은 직후 가상화폐를 집중 매수한 점과 2021. 9. 3. 상장 공시 직후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것은 그 차익의 다소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행위가 중대 비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회사 내 자사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직장문화가 있었거나 명시적 제재 규정이 없었던 사정, 상장 정보를 사전 인지했던 10여 명 근로자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정황, 제보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가상화폐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근로자만 징계한 점, 회사에 이와 유사한 징계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