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