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