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점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언동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 다툼, 욕설, 쌍방폭행 등 사건으로 사용자에게 각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며, 2021년 인사고과 평가에서 평균 38점(D등급)을 받았

다. 한편, D등급을 받은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갱신이 거절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종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