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4. 1.부터 12. 31.까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준을 근무평가 70점 이상이라고 진술하여 일응 일정 요건에 달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대상이 된 근로자 25명 중 7명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있는 등 사용자가 근무평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계약을 결정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