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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