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적용받는 상담직군 기간제근로자는 상당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 등의 소속 부서 차장 및 팀장 발언은 사용자의 입장 없이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 또는 인사 부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근로자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량 증감 여부에 있는데 근로자가 맡은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점, ② 채용 목적 이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탁수수료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 정규직 인력을 둘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