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사규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업무 특성상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시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병력으로 신체기능이 실제 저하되었다고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병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단체협약상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 결과 승무가 불가능하지만 타직종 근무에는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회사로서는 직종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운행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