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촉탁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비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계약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