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1. 13. 근로 개시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1. 3. 1.∼2021. 12. 31.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위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항의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1회도 갱신된 적 없는 최초 근로계약인 점, 회사 사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