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본연의 기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수차례 입주민과 마찰을 일으켜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입주민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