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금회계 총괄을 담당하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회사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② 후임자에게 회사 금고에 남아있는 상품권을 알리지 않고 근로자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고서야 반환한 점, ③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사용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사 캐비넷에 넣어놓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