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행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외 근로자들은 정년도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른 근로자와 달리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소극적 근무태도, 근로자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신뢰 하락, 입주민의 교체요구 등 갱신거절의 사유는 그 내용이 당시에 확인된 것이 아니며 사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