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