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적금액 과다 산정은 단순 계산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다시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유사사례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표창 이력은 있으나 징계 이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