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음주운전으로 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음주운전으로 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