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명종기업) 이전의 미도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명종기업으로 변경되며 고용승계가 되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각 용역업체에서 모두 안전관리자라는 동일 직위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는 용역업무인 선탄관리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업무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고용승계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가 관리자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