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