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 소득세법 및 복무규정 위반(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 공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 소득세법 및 복무규정 위반(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 공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복무규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무규정(타 직업종사의 제한), 인사준칙(겸업제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