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명만 촉탁 계약을 하였으나 2019. 당시 34명 전원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정년 통보 시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음을 밝힌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택시업계 환경 변화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최근 5명 중 2명에 대해 촉탁 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건 외 부당징계(승무정지)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으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해 조합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촉탁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