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ㅍ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