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약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잠금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약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 외 나머지 행위들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회장의 승인 없이 결정하여 전결 권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용PC 비밀번호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