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이 사건 근로자는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2년 평균 ‘C’등급 이내인 경우 계약해지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으며, 실제 ‘C’등급 이내인 경우 갱신근로계약을 하지 않

음. 또한 2020년과 2021년 평가기준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평가방식 조정에 해당하며, 정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정성평가에도 객관적인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량평가의 비율이 정성평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량평가에서의 점수도 가장 낮았던 점, 기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평가 점수에 가산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근무평가가 특별히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