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판단: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