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타코미터를 찍지 않고 운행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