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 받은 사실은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②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 받은 사실은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②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소송자료로 사용한 사실, ③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태만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