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