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1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